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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3 (목)

새만금국제공항 첫 삽 뜨기도 전에 난관

 

새만금국제공항이 첫 삽을 뜨기도 전에 난관에 봉착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등 도내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 제동 발언에 반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과 대통령실의 새만국제공항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앞으로 진로가 험난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전북도가 법원으로부터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은데 이어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조차 지방공항 추진에 제통을 걸면서 예타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국제공항에 찬물을 끼얹었다.

 

지난 10일 강훈식 비서실장이 “현재 운영중인 지방공항의 수익성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 부대변인의 관련 브리핑에서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앞서 지난 9월 11일 지역 현안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추진은 법원으로부터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종결되면서 선고기일이 조만간 지정될 전망이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균형발전이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말했다”며 “새만금국제공항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근거한 국책사업이기에 경제성만을 강조하면 대한민국은 서울, 수도권만 생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 제동’ 발언에 앞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지방공항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더욱 치밀하게 검토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호영(전북 완주·진안·무주) 의원도 지난 12일 "대통령실의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 재검토' 입장에 새만금국제공항까지 범주에 포함되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안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고 국가사업으로 확정된 새만금국제공항은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이라며 "수도권에 이미 5개 공항이 운영되고 있는데 유독 지방공항만을 두고 수요를 따지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장병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