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쿠팡 퇴직금 미지급과 블랙리스트 신고 다수가 장기간 지연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호영 국회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접수된 쿠팡 관련 퇴직금 미지급 및 블랙리스트 신고사건의 상당수가 행정종결이나 장기 처리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신고사건은 총 220건으로 집계됐으며 현재 처리 중인 사건을 제외한 평균 처리 기간은 58일로 나타났다.

처리 결과를 보면 행정종결이 195건으로 전체의 88.6퍼센트를 차지했고 처리 중인 사건은 11건, 기소는 9건에 불과했다. 사업장별로는 쿠팡CFS가 2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쿠팡CLS 14건, 쿠팡 본사 3건 순이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현재 처리 중인 쿠팡CFS 고양센터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기준상 최장 기간인 650일이 소요되고 있다. 해당 사건은 고용노동부가 내사종결 의견으로 검찰에 수사지휘를 요청한 사안으로 지난 5월 19일 지휘 요청 이후 9월 2일에야 검찰의 지휘가 내려졌다.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가 검찰에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요청한 사건은 총 3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2건은 불기소, 1건은 기소됐으나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블랙리스트 관련 신고사건 역시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최근 5년간 접수된 블랙리스트 신고는 총 19건으로 현재 처리 중인 사건을 제외하면 평균 처리일수는 29일이었다.

처리 결과는 행정종결이 17건으로 89.4퍼센트를 차지했고 처리 중인 사건은 2건이었다. 사업장별로는 쿠팡CFS가 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는 기타 사업장에서 접수됐다.

현재 처리 중인 2건은 각각 지난해 2월 21일과 3월 29일 접수된 사건으로 쿠팡CFS가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해 취업을 방해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안호영 의원은 최근 블랙리스트와 퇴직금 미지급 문제가 사회적으로 가시화된 상황에서 신고사건 대부분을 행정종결로 처리한 것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며 지연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처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장병운 기자
 

JB헤럴드 관리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