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영 전주시장 출마예정자가 전주시 재정 위기 해법으로 재정분권 실현을 내걸고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장 중심의 강경 행보에 나섰다.

국주영 전주시장 출마예정자(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는 지방자치 완성과 온전한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 22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관계 부처에 공식 건의서를 전달했다.

국 특보는 앞서 지난 15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전주시가 7,014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안고 있다며 ‘빚 폭탄’ 실태를 공개하고 전면적인 재정 수술을 예고한 바 있다. 이날 현장 행보에 대해 국 특보는 “전주시의 심각한 채무 위기는 방만한 재정 운용의 문제도 있지만, 책임과 권한만 있고 재원은 없는 불완전한 지방자치 구조가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국 특보는 행정안전부 앞에서 ‘지방세법·지방교부세법·지방재정법 개정, 재정분권 실현!’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한 뒤,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수신으로 하는 ‘재정분권 실현과 지방자치 완성을 위한 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국세와 지방세 구조 개편을 통해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가가치세의 25.3%인 지방소비세율을 우선 30%로, 장기적으로는 5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과,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22% 이상으로 상향하고 세수 결손 시 지방정부 충격을 완화할 안정화 장치 도입 등이 포함됐다.

또 중앙정부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할 경우 재원을 함께 이전하고,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별도 계정 신설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 특보는 “재정분권은 단순한 재원의 이전이 아니라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지방자치의 핵심”이라며 “시민들의 뜻을 모아 중앙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 전주시 재정 정상화와 지방시대 완성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JB헤럴드 관리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