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주민 의견 수렴 설문조사 실시
진안군 기본소득 정책 추진 군민 설문과 이장회의로 의견 수렴

[전북뉴스] 전북 진안군이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앞두고 군민 설문조사와 읍·면 순회 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진안군은 지난 2월 27일부터 오는 3월 13일까지 ‘진안형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설문조사는 군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방식과 각 읍·면사무소에서 배부되는 설문지를 활용한 오프라인 방식으로 병행 진행된다.

이번 조사는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군민 인식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이와 함께 현장 의견 청취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6일 부귀면을 시작으로 오는 12일까지 관내 11개 읍·면 이장회의를 순회 방문해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방향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듣고 있다.

진안군은 현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 중이며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협의가 완료되면 주민공청회와 기본소득위원회 심의, 군의회 보고 등을 거쳐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이후 4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5월 신청 접수를 거쳐 6월 첫 지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진안형 기본소득은 군 재정 여건을 고려해 책임 있게 추진하는 정책으로 보여주기식 확대보다는 안정적인 정착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시범사업은 연 40만 원 지급으로 시작해 정책 효과와 재정 여건을 충분히 검증한 뒤 향후 조정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적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범사업 기간에도 기존 복지사업이나 생활 밀착형 지원사업을 축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장병운 기자
 

JB헤럴드 관리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