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민주당 공천 뒤집기 파문… 중앙당 재심 인용 3건 중 2건 ‘전북’
“엄격한 검증” 내세웠지만 잇단 번복… 민주당 전북 공천 신뢰성 흔들

[전북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엄격한 검증’을 내세워 대거 부적격 결정을 내린 공천 심사가 중앙당 재심에서 잇따라 뒤집히면서 공천 시스템의 공정성과 신뢰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11일 지역 정치권과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재심위원회가 인용한 전국 재심 신청 3건 가운데 2건이 전북 지역 사례인 완주군수 국영석 예비후보와 남원시장 김영태 예비후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인용 사례의 66%가 전북에서 발생하면서 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심사 기준과 결정 과정에 대한 의문이 확산되고 있다.

가장 논란이 큰 사례는 국영석 완주군수 예비후보와 김영태 남원시장 예비후보다.

국영석 완주군수 예비후보는 전북도당 공관위에서 범죄 전력과 다수범죄 누범 등을 이유로 국 후보를 부적격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 후보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복당 절차를 거쳤고 같은 해 8월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제9회 지방선거에 한해 부적격 사유 예외 적용’ 의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월에도 최고위원회가 동일한 취지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이미 예외 적용을 인정한 사안을 지역 공관위가 사실상 무효화한 셈이어서 정치권에서는 “규정 적용을 넘어선 자의적 판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남원시장 선거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드러났다. 도당 공관위는 30여 년 전 사건을 이유로 김영태 예비후보를 부적격 처리했지만 중앙당 재심위원회는 ‘법 시행 이전 사건은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당 규정을 근거로 이를 뒤집었다. 기본적인 규정 해석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공천 심사가 진행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김영태 남원시장 예비후보는 시의원에 당선됐고, 시의장까지 한 상황이기에 지역위원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민주당 한 관계자는 "김영태 예비후보의 경우 도당 공관위에서 무리한 결정을 한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번복사태를 두고 “공천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바뀌는 구조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욱이 여론조사에서 경쟁력을 보이던 후보들이 잇따라 부적격 처리됐다가 중앙당 재심에서 뒤집히면서 공천 심사 과정 자체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전북도당 공관위는 이번 공천 심사에서 총 35명을 부적격 처리하며 ‘엄격한 검증’을 강조했지만 일부 결정이 중앙당 재심에서 잇따라 뒤집히면서 심사 기준이 후보마다 동일하게 적용됐는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장병운 기자

JB헤럴드 관리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