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특자도지사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새만금 이전과 관련해 재생에너지 산업전환 원칙을 제시했다.

김관영 전북특자도지사는 9일 입장문을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논의와 국가 에너지전환 정책 방향에 대한 전북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은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전환의 최전선에 있으며, 이제는 에너지 생산 규모를 넘어 지역과 국가 모두에 이익이 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제기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새만금 이전 논의와 관련해 김 지사는 기업의 입지 선택은 전적으로 기업의 판단에 맡겨져야 한다는 정부의 기본 원칙을 존중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부지에서 진행 중인 매장유산 조사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할 때, 국가 에너지전환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과 제도 설계에 대한 합리적 논의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재생에너지 정책이 지산지소 원칙에 기반해 에너지가 곧 삶의 질로 이어지는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생산 지역이 일방적으로 부담을 감내하고 소비 지역이 혜택을 누리는 구조에서 벗어나, 에너지 생산지에 산업과 사람이 모이고 정주 여건이 함께 개선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국가 핵심전략산업의 입지 정책은 전력계통 현실과 재생에너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초대형 전력 수요가 예상되는 산업을 장거리 송전망 확충만으로 대응하는 방식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며,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의 분산 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전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최소·최적 원칙을 제시했다. 불가피한 구간을 제외하고는 무분별한 송전선로 확대보다 지역 내 전력 소비 확대와 계통 운영 고도화를 통해 병목 현상을 해소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력계통 안정화 역시 에너지전환의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김 지사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대비해 에너지저장장치와 수요반응, 계통 보강,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하며, 전북은 계통 안정화 기술과 운영 혁신을 실증할 최적지라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특자도지사는 기업을 향해 입지 선택은 기업의 권한이지만 투자 지역에 따라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의 깊이는 달라진다며, 전북과 새만금은 재생에너지 기반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를 가장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에게는 재생에너지 정책에서 지역 주민의 권리와 삶의 질을 최우선에 두고, 정부와는 데이터에 기반한 협력으로 해법을 찾겠다며 전북이 감당해 온 부담이 전북의 성장으로 되돌아오고, 그 성장이 대한민국 전체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장병운 기자
 

JB헤럴드 관리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