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이 용인 반도체 지방 재배치 논의의 불가피성을 공식 제기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안호영 국회의원은 12일 전북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용수 문제와 관련해 중앙당 차원의 공식 논의가 시작된 만큼 지방 재배치 논의의 필요성을 팩트와 객관적 근거로 설명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전날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이 프랑스 불어민주당 중앙당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문제를 점검하고 새만금 등 지방에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협의했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전북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이 당과 국가 차원의 공식 의제로 격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수도권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 용인 반도체의 지방 이전을 두고 현실성이 없거나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구조적 리스크를 외면한 채 기존 구도를 고착화하려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기업 이전 여부는 기업 스스로 판단할 문제라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기업은 언제나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전력과 용수의 안정적 공급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송전선로 갈등과 장기 지연 가능성이라는 구조적 위험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용인 반도체 사업은 불가역적 사업이 아니라 아직 계획 단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 10기의 팹을 2050년까지 조성하는 장기 프로젝트 중 SK하이닉스 1기만 착공 단계에 있으며, 나머지 사업은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행정 계획 변경만으로도 산업 입지 재배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에서 제기하는 기능 분담이나 후속 사업 유치 방안에 대해서는 전력·용수 대란과 RE100 대응 불가능성이라는 핵심 리스크를 외면한 미봉책이라고 선을 그었다. 에너지 전환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산업 입지 재설계라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안 의원은 이미 착공한 1기를 제외한 나머지 9개 팹을 전북으로 순차 이전할 경우 새만금은 이를 수용할 충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새만금은 2029년까지 약 3GW의 재생에너지를 즉시 공급할 수 있고, 용인에서 최소 10년 이상 걸릴 송전선로 구축을 3년 안에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최종적으로 약 13.5GW의 전력이 필요하다는 전망에 대해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로드맵과 영농형 태양광, 해상풍력 확대를 통해 2050년까지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입지 결정이 과학과 팩트를 외면한 결과라며, 전력 대책 없는 용인 고집이야말로 국가 반도체 산업의 최대 리스크"라며 "송전선로 건설에 10년 이상이 소요되고 전문 인력도 부족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소개하며, 한전 내부에서도 현실적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용인 반도체 구조적 리스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제 중앙당 특별위원회라는 공식 기구에서 논의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반도체 산업 경쟁력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두 과제가 함께 실현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장병운 기자
 

JB헤럴드 관리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