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신재생에너지 AI 모빌리티 반영 건의
중앙 지방 재정전략협의회서 지방소멸 대응 제도 개선 촉구

[전북뉴스] 전북특별자치도가 중앙·지방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신재생에너지·AI 모빌리티 등 전략산업 반영과 완주·전주 통합 지원, 지방소멸 대응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6일 김종훈 경제부지사가 서울에서 열린 기획예산처 주관 중앙·지방 재정전략협의회에 참석해 전북의 핵심 현안을 정부 재정운영 방향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임기근 장관 권한대행 차관이 주재했다.

김 부지사는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과 관련해 전북이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한 전략산업 우선순위인 신재생에너지, 첨단 AI 모빌리티, 바이오 산업을 국가 성장엔진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보조금 보조율 차등 적용과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 재정·세제 특례의 입법화를 촉구했다.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광역 행정통합에 대해 연간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 방침을 밝힌 점을 언급하며,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에도 인구 규모에 비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통합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해 권한을 확대하고 상생발전 사업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달라는 요청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차등지원지수에 대해 단순 거리 기준이 아닌 인구감소율, 재정자립도, 산업구조 등 복합 지표를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전북의 전략산업과 통합 현안이 국가 재정운영 방향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라며 “지방소멸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장병운 기자
 

JB헤럴드 관리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