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지역소멸 대응 진안형 기본소득 추진 TF팀 구성 조례 제정
진안군 농촌 기본소득 국비 확보 요청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착수

[전북뉴스] 진안군이 지역소멸 대응과 지역 내 소비 선순환을 목표로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에 나서며 중앙부처에 국비 지원과 행정 절차 신속 이행을 공식 건의했다.

진안군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를 차례로 방문해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의 조속한 마무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체적으로 기본소득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을 지시한 이후 이뤄진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군은 농어촌 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 등 구조적 위기 대응을 위해 지방정부의 선제적 정책 추진에 중앙정부의 재정·제도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 방문에서는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방향과 연계해 군이 자체 재원으로 준비 중인 시범사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에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절차가 완료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재원 확보와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며 행정 협조를 건의했다.

진안군은 지난해 12월 「진안군 농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본소득 TF팀을 신설해 정책 기획과 재원 분석 체계를 마련했다. 올해 2월에는 기본소득위원회 구성과 조례 개정 입법예고,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 등 후속 절차에 착수했으며,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실무추진단도 구성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조례 제정과 전담 조직 구성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며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국비 지원을 확보하고, 진안형 기본소득이 지속 가능한 지역 정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장병운 기자
 

JB헤럴드 관리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