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이하 자치교육국)이 새 정부의 '5극 3특 전략'에 발맞춰 전북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집중하고 있다. 자치교육국은 특례 실행력 강화 및 차별화된 자치권 확보, 특별자치시도 간 상생협력 강화, 교육협력 거버넌스 강화를 핵심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한 2대 분야 5개 추진 전략과 13개 실행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특례 실행 기반 마련과 소통으로 특별자치 정착 추진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전북특별법의 131개 조항을 분석해 75개의 사업화 과제를 확정했다. 현재 58개 특례가 활발히 실행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8개의 특례 실행에 더욱 주력하고 있다.

특히, 전북의 핵심 산업 육성 기반이 될 새만금 고용특구, 농생명산업지구,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핀테크 육성지구 등 주요 특구 지정이 완료되었다. 자치교육국은 농생명, 문화관광 등 5대 핵심 산업의 실행을 통해 전북이 '대한민국 산업의 테스트베드'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향후 특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민간단체 설명회 및 홍보 활동을 통해 특례에 대한 도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전북특별법 및 일상 속 규제 해소 강화했다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 분야 등 특례 보강을 위해 추진 중인 전북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올해 연말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탄핵 등으로 국회에 계류 중이던 의원입법안(11개 과제)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논의하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정부입법으로 추진 중인 입법과제(11건)는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8월 이후 입법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또한, 자치교육국은 도민 체감형 자치권 강화를 위해 특례 발굴에도 힘쓰고 있다. 지역 핵심 산업별 전문가로 구성된 ‘특례사업발굴추진단’을 운영하고, 산업체·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반영하며, 시군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과제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높이고 있다. 8월까지 입법과제 선정을 완료하고, 국무조정실 주관 부처 조정 회의 등을 통해 부처 수용률을 제고할 계획이다.

민생과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 노력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205건의 규제 애로를 발굴하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 완화(예: 소매판매점이 없는 면 지역 농협 매장 등록 가능, 행안부 지침 개정, 2025년 6월 예정) 등 민생 및 기업과 밀접한 규제 50건을 개선했다. 올해는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규제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관계 공무원들의 규제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도 했다.

앞으로는 도-시군 공무원이 참여하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현장 체감형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외 협력으로 특별자치 기반 확장했다

제주, 세종, 강원과의 특별자치시도 간 연대 강화도 주목할 만했다. ‘특별자치시도행정협의회’ 주관 정기 회의 및 정책 토론회(국회, 7월 14일)를 통해 4개 시도의 특별법 개정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전북-강원 간에는 공동연구(재정·탄소중립), 합동 워크숍, 상생 협력 과제 실현 등 자치권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제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제2회 전북포럼’은 생명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 특화 발전이라는 주제로 남원에서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전북 물 포럼 등 도 주관 6개 포럼을 연계하고, 사후 홍보 강화 전략을 병행하여 포럼의 발전과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