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설명]

  ✔위반건축물 양성화
▪️일정 규모 이하의 특정용도 건축물에 한시적으로 합법화 기회 부여
▪️국회에 발의된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국회에 협조 요청

  ✔과도한 건축 규제 완화
▪️건축물의 일조, 높이 등과 관련하여 규제 필요성과 목적 고려
▪️안전과 인근 지역의 영향이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 불합리한 건축 규제 완화할 필요 있어
▪️정부에서 건축법 시행령 등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선할 것 제안

  ✔위반건축물 관리 체계 개선
▪️위반건축물 발생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종합 개선 대책 신속히 마련

✔오늘 제안된 과제들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최선 다할 것

[간담회, 정부의 국토교통부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 이 분야의 전문가들 함께해]

  ✔건축 준공된 이후 사안 15만여 건 확인
▪️사실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 한 피해자 많아
▪️서민 보호조치 필요하단 목소리 있어
▪️대통령 선거에서 이 후보자, 주거 안정 보장하겠다 공략

  ✔건축 기준 등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거래 정보 제공 의무 강화
▪️위반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인 양성화 조치, 정부 원칙·기준 분명하게 정립해야

 ✔과거 5번에 걸쳐 양성화 조치 50만 가구 혜택 받아

[도심지와 외곽 철거안 강요·이행강제금 부과, 경제적 고통 겪어]

  ✔위반건축물 양성화, 생존과 안전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국가의 책무
▪️주택 재정비 기회 마련하고,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확보해야 해
▪️입법과정서 국회에서 열심히 논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