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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 (월)

"대법관 증원은 국민염원-상식"

민주당 사법개혁특위 출범 본격활동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을 위한 '국민중심 사법개혁특위원회'를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12일 사법특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대법관 증원법을 포함해 당내에서 제기된 사법개혁 방안을 놓고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개혁안을 만들 예정이다. 

 

법조인 출신인 백혜련 의원이 특위 위원장, 이건태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다.

 

이날 정청래 대표는 "대법관 증원은 사법개혁의 일환"이라며 "국민의 염원이자 상식"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어떠한 국가조직도 평가를 받고 있지만 대법원은 내규로 되어 있어 눈높이 상식에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검찰,사법, 언론개혁에 대해 추석전 완수를 약속했었다. 이에 따라 사법특위는 개혁안 마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