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15.1℃흐림
  • 강릉 15.7℃흐림
  • 서울 16.5℃흐림
  • 대전 19.4℃흐림
  • 대구 19.1℃흐림
  • 울산 19.5℃흐림
  • 광주 22.1℃흐림
  • 부산 21.7℃흐림
  • 고창 23.2℃구름많음
  • 제주 26.3℃맑음
  • 강화 15.4℃흐림
  • 보은 18.0℃흐림
  • 금산 19.7℃구름많음
  • 강진군 23.0℃흐림
  • 경주시 18.6℃흐림
  • 거제 21.8℃흐림
기상청 제공

2025.10.21 (화)

정청래 대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자진사퇴를 주장했다.

 

정 대표는 1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며 "재판 독립과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 어긴 것 아니냐"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대법원장의 개인적 정치적 일탈이 사법부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구성원 전체의 지위를 위협하게 된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내부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대법원장직 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법원 내부의 평가가 그때 있었다"며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희대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 어긴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장병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