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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 (수)

이 대통령, 내년 지특회계 3배 증액 지방재정 숨통

김관영 지사,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가 국가균형발전 출발점

 

 

이재명 대통령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수도권 일극주의 해소와 균형성장에 대한 r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어 "중앙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해쳐 나가는 일을 지방정부와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했다"라며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포괄 보조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지방 자율 재정 예산 규모를 3.8조원에서 10.6조원으로 거의 세 배 가까이 늘렸다"며 "지방 재정 자율성을 대폭 확대할 걸로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관영지사가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가 국가균형발전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2일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오랜 기간 산업기반이 취약해 낙후·소외된 지역은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라며 “지역 간 재정 격차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 원칙데 더해서 인구감소율, 지역낙후도, GRDP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배분원칙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했다. /장병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