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농민 기본소득 200만원 공약을 올해 모두 완료한다.

순창군은 23일 전북 순창군에서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농민 기본소득 200만원 지원 사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농민 기본소득 공약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지급하는 농민공익수당 60만원과 순창군이 자체적으로 확대해 온 군비 공익직불금 140만원을 합쳐 연간 총 20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을 목표로 추진돼 왔다.

올해 농민공익수당 60만원은 추석 이전 지급을 완료했으며 군비 확대 공익직불금 140만원은 선불카드 40만원과 현금 100만원으로 나눠 지급된다. 선불카드는 26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고 현금은 29일 개인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군비 확대 공익직불금은 국비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 가운데 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또는 연접 지역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올해 총 6천941농가가 혜택을 받는다. 지급 단가는 경작 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돼 소농 기준인 0.1에서 0.5헥타르는 140만원 정액을 지급하고 최대 3헥타르 이내 농가는 최대 158만원까지 지원된다.

순창군은 2022년 20만원을 시작으로 2023년 60만원 2024년 100만원으로 군비 확대 공익직불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왔으며 2025년에는 소농 기준 최대 140만원 면적 기준 최대 158만원을 지급하며 민선 8기 공약 로드맵을 완성했다.

이번 공약 이행은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소득 안정 효과를 제공하는 동시에 내년도에 추진 예정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군비 확대 공익직불금은 농민 기본소득 성격의 선행 모델로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과 철학과 구조를 공유하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군민께 약속드린 농민 기본소득 200만원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하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농민 기본소득 공약 이행 완료와 중복 수혜성 복지사업 조정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 농민 기본소득을 농어촌 기본소득 180만원으로 전환해 모든 군민에게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며 종료되는 사업은 군비 확대 공익직불금 140만원이고 전북특별자치도의 농민공익수당 60만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된다./장병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