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터뷰] 송병주 농어업회의전국회의 감사

 

전주완주 통합은 완주군의 자치권 훼손을 초래하며 전주 중심의 도시 행정으로의 흡수통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통합 반대 측은 통합이 실현될 경우 인구가 많은 전주 위주로 도시 행정이 이뤄져 농촌 지역은 위축되고 광역자치단체 형성도 불가능해 완주의 자치권이 사라진다는 점을 주요 반대 논리로 제시했다. 이들은 완주군수의 중립적 태도에 아쉬움을 표하며 주민투표가 실시될 경우 통합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주와 완주, 행정 수요의 근본적 차이

 

송병주 감사는 전주완주 통합반대 규정을 행정 수요의 차이와 완주군민의 자치권 훼손을 들었다. 송 감사는 “ 전주는 도심 중심의 도시 지역인 반면 완주는 전체의 약 24퍼센트가 농촌 지역 성격을 띠고 있다”라며 “인구가 월등히 많은 전주 중심으로 도시 행정이 진행될 경우 완주 도심은 물론 완주 농촌 지역은 오히려 위축되고 농민들이 가장 큰 위협을 받게 될 우려가 크다”라고 말했다.

 

송 감사는 “전주완주 통합은 광역시처럼 자치구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니어서 완주라는 고유한 행정 단위가 사라진다는 점이 치명적”이라고 지적이 했다. 그는 “현재 전주 시의원이 35명이고 완주 군의원이 11명인 상황에서 통합 이후에도 유사한 구조가 유지될 경우 다수결 원칙에 따라 완주군의 목소리는 구조적으로 묻힐 수밖에 없다”라며 “현행법상 100만 특례시가 되더라도 자치권이 없는 만큼 통합은 결국 완주군 자치권 훼손으로 귀결된다”라며 반대 원인을 주장했다. 이는 과거에 인구 100만 명이면 광역시가 될 수 있었지만, 현재는 100만 명이 넘는 도시도 특례시에 머물고 있어 광역 전환 가능성 역시 희박하기 때문이다.

 

완주의 정체성 상실과 지역 유출 가속화 우려

 

송 감사는 “통합이 이뤄질 경우 완주군은 전주를 둘러싼 지리적 구조로 인해 지역이 분절되면서 완주 고유의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다”라며 “오랜 시간 형성돼 온 공동체 문화 역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완주의 정체성과 공동체 상실이라는 역사성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도 완주 지역이 덕진 경찰서와 완산 경찰서, 완주 경찰서 등으로 나뉘어 관할되고 있는 현실이 통합 이후 행정 혼선과 정체성 혼란을 더욱 키울 수 있다”라는 현실적 문제를 제기했다.

 

전주완주 통합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지역 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 송 감사는 “통합 이후 발전 효과가 전주에 집중될 경우 주변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공동화가 더 빨라질 수 있다”라며 “삶의 여건이 악화된 주민들이 전라북도내 이동이 아닌 수도권이나 충청권 등 타 권역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커질 수 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 문제는 전주완주 통합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정치적 구도에 치우친 논의와 군수 중립 비판

 

세 차례에 걸친 과거 통합 시도가 모두 정치적 구도 속에서 진행되며 순수한 주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 감사는 정치적 구도에 따른 통합에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번 논의는 군수가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 목소리가 자연스럽고 조직적으로 표출되고 있다”라며 “2013년 당시에는 군수가 통합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일부 사회단체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라고 회고했다.

 

송 감사는 완주군수가 중립적 태도를 유지하는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송 감사는 “주민반대 의사가 많은 상황에서 군수의 중립은 전주완주 상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불안과 불만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며 “이번 통합 논의에서 완주군민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완주가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희망을 확인했기 때문”이라는 진단도 제시했다.

 

통합 인센티브와 상생 조례의 실효성 논란

 

송 감사는 “통합 찬성 측이 제시하는 재정 인센티브와 상생 조례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라며 “청주 청원 통합 당시 적용됐던 인센티브 관련 법안은 이미 일몰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천억 원대 재정 지원이 확정된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통합 인센티브에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통합 이후 복지와 문화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상생 조례 역시 유효 기간이 12년에 불과해 장기적인 보장이 어렵다”라며 “12년 이후 상황에 대한 대안이 없고 그 기간 동안 조례가 유지될 것이라는 확신도 없다는 점에서 완주 주민의 손실을 전제로 한 임시적 보완책에 불과하다”라고 평가했다.

 

지방자치 훼손과 지역 갈등 재현 우려

 

송 감사는 “통합 문제는 지방자치 민주주의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일본의 사례를 들어 통합은 주로 소규모 읍면 단위에서 이뤄졌을 뿐 시군 단위 통합 사례는 드물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민투표가 강행될 경우 2013년과 같은 찬반 갈등이 재현돼 지역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 이는 결국 주민들의 삶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라며 “행정안전부가 주민투표 실시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현 정부의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 기조와 통합 추진의 충돌이 있다는 분석과 함께 통합 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완주 자치권 수호와 독자 발전 촉구

 

송 감사는 “전주완주 통합은 완주군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출발했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반한다”라며 “완주군의 자치권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자체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장병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