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 기준을 보완하는 전북형 복지정책을 도입해 제도 사각지대 저소득층까지 포괄하는 이중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전북도는 26일 도청에서 국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전북형 복지정책’을 2026년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2025년 12월 말 기준 도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0만2천432가구, 14만1천270명으로 전체 인구의 8.19퍼센트를 차지하며, 고물가와 고금리 장기화로 수급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법정 기준을 소폭 초과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를 위해 ‘전북형 기초생활보장’과 ‘전북형 긴급복지지원’을 전국 최초로 병행 운영한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은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약간 넘지만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제도로, 도는 총 3억 원을 투입해 70가구의 기본적인 생계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형 긴급복지지원은 실직과 질병, 단전·단수, 체납 등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신속히 돕는 제도로, 1억4천만 원을 편성해 정부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지원이 시급한 145명을 추가로 보호한다.

특히 전북형 긴급복지는 기준중위소득 85퍼센트, 금융재산 1천56만 원까지 적용해 국가형 긴급복지보다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제도 문턱 바로 위의 위기가구를 포괄하도록 설계됐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중지된 고위험 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단전·단수·보험료 체납 등 21개 기관 47종의 위기 정보를 연계한 전북형 선제 발굴 체계도 가동한다./장병운 기자
 

JB헤럴드 관리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