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와 강원 제주 세종이 광역 행정통합 논의 속 특별자치시도 특별법 동시 처리를 촉구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1일 전북 강원 제주 세종이 참여하는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명의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와 함께 전북특별법 등 4개 특별자치시도 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전북 강원 제주 세종 4개 시도로 구성된 정책 협의체로, 이번 공동성명은 2026년 새 대표 시도로 선출된 강원특별자치도의 첫 공식 활동으로 추진됐다. 협의회는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 중인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과 인센티브 정책이 일부 지역에만 편중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협의회는 광주 전남과 대전 충남의 통합 특별법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반면, 전북 강원 제주특별법과 세종시 행정수도 특별법은 발의 이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광역통합 인센티브가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등 제로섬 구조로 작동할 경우 기존 특별자치시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협의회는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전북 강원 제주특별법과 행정수도 특별법의 동시 처리,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따른 특별자치시도 소외 방지, 5극3특 국가전략에 따른 공정한 자원 배분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미 발의된 특별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는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통합특별법과 기존 특별법은 반드시 동시에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4개 특별자치시도를 뒷전으로 밀어두는 방식으로는 국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전북특별법 개정은 전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을 완성하기 위한 핵심 조건”이라며 “광역 행정통합 논의 속에서도 전북의 변화가 멈추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도민의 요구에 응답해 달라”고 말했다./장병운 기자
 

JB헤럴드 관리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