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 농어촌기본소득 ‘자체 80만원 지급’…이재명 대통령, 정부 지원 검토 지시
군 단위 최초 ‘무주형 기본소득’ 확정…전 군민 대상 연 80만원 지급 추진
농어촌기본소득 탈락에도 자체 재원 결단…무주군 기본소득 실험 전국 주목

[전북뉴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에서 탈락한 무주군이 군 단위 최초로 전 군민 대상 ‘무주형 기본소득’을 자체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 검토를 지시하며 정책 추진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사업과 관련해 무주군 사례를 언급하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지원 방안 마련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무주군은 선정에서 탈락했음에도 군 자체 예산으로 1인당 연 80만 원 지급을 추진할 만큼 의지가 강하다”며 “이처럼 열성적으로 추진하는 군 단위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 추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가 탈락으로 억울함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무주군은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26년 2월 2일 이전부터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에게 소득과 자산 기준 없이 1인당 연간 80만 원을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 거주자는 3월 6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실거주 확인 절차를 거쳐 3월 중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2월 3일 이후 전입자는 전입 신고일로부터 30일 이후 신청할 수 있으며, 90일간 실거주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지급된 상품권은 무주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된다.

정부의 추가 지원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무주군의 ‘무주형 기본소득’이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황인홍 군수는 "농어촌기본소득 선정에 탈락을 했지만 인구소멸을 막고 지역민의 사기를 위해 군 자체예산을 반영했다"며 "그동안 주민이 우선인 정책을 펼쳤던 것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군민의 열성을 인정해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병운 기자

JB헤럴드 관리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