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 분리와 함께 보완수사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맞으며, 인권 보호와 피해자 구제를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어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한다”며 “기소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사나 수사를 합리화하기 위한 기소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는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본다”며 “다만 공소시효가 임박하는 등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남용 가능성을 철저히 봉쇄하는 안전장치를 전제로 제한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공소청을 만들 경우 공소청장의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헌법에는 검찰총장이라는 직위가 명시돼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검찰총장을 없애는 방식은 법 체계에 어긋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들이 공소 업무를 담당하는 구조에서 명칭 문제를 감정적으로 접근해 제도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검찰의 권력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 보호와 권리 구제”라며 “억울한 범죄 피해자는 제대로 보호하고, 억울한 피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효율성과 정의, 인권 보호가 균형을 이루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국회, 국민이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장병운 기자
 

JB헤럴드 관리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