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뉴스]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가 5극3특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고 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를 촉구했다.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4일 국회도서관에서 ‘3특과 행정수도 완성’을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특별자치시‧도의 자치권 확대와 균형발전을 위해 관련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가 특별자치시‧도의 제도적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5극3특 균형발전과 공정한 자원 배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회와 중앙부처에 4개 특별자치시‧도의 특별법 개정안 신속 심사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협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대표회장을 중심으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공동회장을 맡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행정수도 특별법안 등 4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입법 촉구 결의가 진행됐다.

또한 특별자치시‧도의 발전 방안과 재정분권 강화를 주제로 정책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 참여한 4개 시‧도 연구기관 연구위원들은 광역 행정통합 추진과 행정‧재정 인센티브 부여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 설계 과정에서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현재 균형발전 정책과 자치분권 입법 논의가 5극과 초광역권 중심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초광역권 구성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특별자치시‧도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특별자치시‧도의 자치권 확대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정책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장병운 기자
 

JB헤럴드 관리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