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며 제도 도입을 가시화하고 있다.

무주군은 지난해 10월 무주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11월에는 사업 추진을 전담할 기본사회팀을 신설하며 행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12월에는 위원 공개모집을 통해 무주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무주군 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했다. 총 1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무주형 기본소득의 주요 정책 방향과 세부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난 16일 무주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무주군 기본소득위원회 회의에는 노창환 위원장과 허동일 무주기본소득연대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해 시범사업 지침 수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시범사업 추진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주요 쟁점과 함께 사업의 본격 도입을 위한 절차도 공유됐다.

노창환 무주군 기본소득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타 복지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관계 부처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협의 기간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 유출로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도농 간 소득과 사회서비스 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은 군민들이 지역에 머물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동력이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라며 “무주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기본소득 모델을 완성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무주군은 지난 19일에도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했으며, 향후 무주군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주민 홍보를 거쳐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JB헤럴드 관리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