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개혁위원회의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을 둘러싸고 민주·진보 기준의 모호성과 특정 후보 편향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교육개혁위원회는 최근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노병섭 후보와 천호성 후보가 이에 응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개혁위원회는 후보 검증 기준으로 학교 자치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학생과 교직원의 인권 및 행복추구권 보장,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 확대, 교육 현장 내 노동 차별 해소 등을 제시하고, 자체 일정에 따라 검증 절차를 거쳐 후보를 단일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민주진보 후보의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부정하지 않는 한 모든 교육감 후보는 민주 후보로 볼 수 있으며, 보편적 교육복지와 인권, 민주적 학교 운영을 지향하는 점에서 현재 출마한 후보들 모두 진보 교육의 가치에 동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특정 후보가 민주·진보 가치를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2022년 전북교육감 선거 당시 ‘민주진보 단일후보’ 명칭 사용이 전북선관위로부터 불가 판정을 받은 전례를 언급하며, 향후 선거 과정에서도 해당 용어 사용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민주진보 후보의 핵심 가치로 도덕성이 강조돼야 한다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천호성 후보를 둘러싼 칼럼 및 저서 표절 논란과 관련해 반복적 표절과 이중 표절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러한 부도덕성과 불법 행위가 민주진보 후보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역 교육 언론 보도에 대한 소송 제기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됐다. 허위이력 및 표절 의혹 보도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1심에서 기각됐음에도 항고를 제기한 점을 두고, 공정보도와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는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문제 제기 측은 “민주진보는 특정 후보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북 교육이 지향해야 할 공동의 가치”라며 “전북교육개혁위원회가 특정 후보를 위해 민주진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하며, 부도덕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후보에게 민주진보의 가치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장병운 기자
 

JB헤럴드 관리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