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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수)

도교육청, 법인·비법인사단까지 폐교 매입 주체 범위 확대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늘어나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중장기 활용 로드맵을 마련하고, 매입 주체를 법인과 비법인사단까지 확대하는 적극적인 폐교 활용 정책을 추진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9일 교육지원청과 폐교 TF팀 의견 수렴, 폐교재산관리활용위원회 심의와 자문을 거쳐 ‘2026년도 폐교재산 활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내 폐교는 3월 1일 기준 총 366개로, 이 가운데 자체활용 34개와 매각 추진 25개 등 현재 관리 중인 폐교는 59개다. 이번 계획은 폐교를 단순히 보존·관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활용과 매각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전북교육청은 학교복합시설 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중앙정부 공모사업을 지자체와 연계해 적극 활용함으로써 폐교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거점 공간으로 재탄생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본 방향은 학교 교육활동 공간이나 교육기관 설립 등 자체활용을 우선으로 하되, 매각 시에는 공공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지자체에 우선 매각한다. 지자체의 매입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법인과 비법인사단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교육과 사회복지, 문화, 체육 등 다양한 공공 목적 주체의 폐교 활용 참여 기반이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폐교 활용과 매각 추진 과정에서는 사전 단계부터 지자체와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폐교 역사관 조성도 추진한다. 폐교 매각과 활용 과정에서 학교의 기억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역별 폐교 중 1곳 또는 자체활용 중인 폐교 일부 공간에 연혁과 사진, 졸업앨범, 교육자료 등 기록물을 전시하는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가 증가하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관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매입 주체 범위 확대를 통해 폐교가 지역의 부담이 아닌 지역 중심 공간으로 전환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장병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