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전북도당 대포폰 여론조작 책임 정치 강조
군산 김제 부안 갑 재선거 정당 책임론 제기

[전북뉴스] 조국혁신당이 군산·김제·부안 갑 지역구 당선무효 사태와 관련해 무공천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책임 정치 실현을 요구했다.

조국혁신당은 19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군산·김제·부안 갑 지역구 당선무효 사태와 관련해 재선거 원인을 제공한 정당의 정치적 책임이 분명히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사태가 대포폰을 이용한 여론조작 의혹에서 비롯된 만큼 선거의 공정성과 책임 정치 원칙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선거가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공천 과정의 불투명성과 금권 개입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이른바 ‘돈공천 근절 4법’은 공천 관련 금품수수 처벌 강화, 공천심사 과정 외부 독립위원 참여 의무화, 공천심사 기준 및 회의 기록 공개 의무화, 공천 비리 발생 시 정당에 대한 재정·선거상 제재 강화 등을 담고 있다. 당은 이를 특정 정당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 정당 정치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안이라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군산 재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것이 책임 정치의 출발점”이라며 “돈공천 근절 4법을 수용해 공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북을 정당 전략의 수단으로 삼는 행태를 중단하고 도민의 참정권 보장과 지역 정치 안정이라는 기준에서 판단해야 한다”라며 “민주당의 선택이 전북 정치의 방향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장병운 기자
 

JB헤럴드 관리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