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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0 (금)

조지훈,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역사적 단죄 강조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전주 변화 혁신 선언 시민주권 전면화
전주 시장 선거 조지훈 출마 윤석열 내란 판결 계기 정치 행보 본격화

 

[전북뉴스]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무기징역 선고를 계기로 민주 헌정질서 수호와 시민주권 강화를 내세우며 정치 행보를 본격화했다.

 

전주시장 출마선언을 한 조지훈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은 19일 전주에서 입장문을 내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은 내란에 해당한다는 사법부 판단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국가적 위기로 규정하며, 이번 판결이 헌법 질서를 침해한 행위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분명히 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내란죄의 성격과 중대성을 언급하며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996년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사건에 대한 사법 판단을 거론하며 “같은 과오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민주적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행위에는 어떠한 관용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1심 판결은 단죄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시민의 힘으로 지켜낸 민주주의를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시민들의 대응을 언급하며 시민 참여의 의미를 부각했다. 또 국제정치학계 일각에서 한국 시민사회의 대응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점을 거론하며 민주주의 역량이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내란 단죄는 시민의 승리”라며 “다음은 전주”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주권이 살아 있고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도시로 변화와 혁신을 이루겠다”고 말했다./장병운 기자
 

JB헤럴드 관리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