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케이티(KT)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이 일부 인정됐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구종상)는 21일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 분쟁조정신청과 케이티(KT)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 관련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과 케이티(KT)의 책임을 각각 인정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 ① 에스케이텔레콤(SKT) 해킹 위약금 분쟁 > 지난 7월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침해사고 후속 조치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해 위약금이 면제된 가운데, 인터넷과 티브이(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조정신청 2건이 접수됐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사후에나 받을 수 있었던 사망보험금을 55세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유동화 상품이 오는 10월 출시된다. 12개월 치 연금을 일시에 받는 '연 지급형'이 먼저 출시되고, 내년 초 '월 지급형'을 순차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동엽 보험과장 주재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열어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보험 가입자들에게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임을 개별적으로 통지해 주는 방안도 종합 점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으로 노후가 안심되는 삶을 지원할 수 있게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선정된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지난 3월 11일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추진방안을 발표한 뒤 10월 출시할 수 있는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생보사와 금융당국이 TF를 구성해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할 수 있는 연금자산으로 전환해 보험계약자들이 노후 소득 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해 유동화할 수 있게 한다. 유동화 특약이 부가된 상품에 신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정렬했을 때 정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부르는데요, 정부가 내년도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649만 4천738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올해보다 6.51% 오른 금액으로 5년 연속 역대 최고 증가율입니다. 이렇게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가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의 복지 대상자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먼저 취약계층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생계급여를 살펴볼까요?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올해 195만 원에서 내년엔 207만 원 이하, 1인 가구는 올해 76만 원에서 내년 82만 원 이하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 대상 확대를 위해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만 29세 이하 청년에게 적용되던 추가 공제 대상 연령을 34세 이하로 넓히고 공제금액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늘립니다. 자동차 재산에 대한 소득 환산 기준도 완화됩니다. 현재는 승용차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할 때 일반재산 환산율인 4.17%가 적용되지만 내년부터는 승합차·화물차에 대해서도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요,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기존 '자녀 3인 이상'에서 '2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일 ‘세계 모기의 날을 맞이해 여름철 다소비 제품인 의약외품 ‘모기 기피제’의 올바른 사용법, 주의사항 등 안전 사용 정보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여름철 모기는 불쾌감을 주는 해충일 뿐만 아니라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각종 감염병을 매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식약처는 모기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모기가 싫어하는 성분을 이용하는 의약외품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인 모기기피제의 유효성분(주성분)은 ▲디에틸톨루아미드 ▲이카리딘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 ▲파라멘탄-3,8-디올 등이 있으며, 각 성분의 종류나 농도에 따라 사용 가능 연령이 달라지므로 나이에 따라 적절한 제품을 선택해 사용해야 한다. 모기기피제는 팔·다리·목 등 노출된 피부 또는 옷·양말·신발 등에 뿌리거나 얇게 발라 사용하며, 얼굴에 사용하는 경우 손에 먼저 덜어 눈이나 입 주위를 피해 발라야 한다. 특히 어린이에게 사용할 때는 어른 손에 먼저 덜어서 어른이 어린이에게 발라 주도록 한다. 보통 한번 사용 시 4~5시간 동안 기피 효과가 유지되며, 필요 이상으로 과량 또는 장시간 사용하는 경우 피부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이 전북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해 농촌지역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농작업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농기계 안전 통합교육’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농진청은 20일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 한국도로교통공단 전북특별자치도지부, 전북특별자치도 교통문화연수원, 전북특별자치도 농식품인력개발원, 순창군농업기술센터 등 기관에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농기계 안전 통합교육은 각 기관이 개별 제공하고 있는 농기계 및 농작업 안전교육·정보를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농업인 교육,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 등과 연계해 전달함으로써 농업인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 실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촌진흥청은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농촌지역 교통안전, 농기계 안전 이용, 농기계 안전 반사 장치 활용, 예초기 안전 사용 등에 관한 교육 자료를 지원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는 농기계·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 활용할 수 있는 안전 반사지(판), 야광 지팡이, 야광 반사 밴드를 교육 참여자에게 배부한다. 1차 교육은 지난 7월 8일 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 마련된 농기계 전기용접 과정과 연계해 진행했고, 9월 30일까지 총
JB헤럴드 관리자 기자 |
군산시가 운영하는 '고군산섬잇길' 공식 사회관계망(SNS) 계정(gogunsan_seomitgil)에서 K-관광섬 8월 온라인 이벤트 "K-관광섬 필카로드 행사 소문내기"를 진행한다. 'K관광섬 필카로드' 행사는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장자도 선착장에서 열리며, 고군산군도의 K-관광섬인 말도, 명도, 방축도로 떠나는 관광객 중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일회용 필름카메라를 나눠주는 프로그램이다. 필름카메라를 받은 방문객은 여행 중 K-관광섬의 아름다운 풍경과 포토스팟, 동행한 친구와 가족의 모습 등을 직접 카메라에 담을 수 있다. 촬영이 끝난 필름은 회수돼 디지털화 과정을 거친 후 인화된 사진으로 방문객에게 다시 제공될 예정이다. 아울러 출품된 사진 중 10편을 선정해 온라인 전시회를 개최하며, 이 중 6편(섬별 2편씩)은 K-관광섬 홍보 영상 제작에 활용돼 향후 K-관광섬을 알리는데 적극 활용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오프라인 행사와 연계해 온라인 이벤트 "K-관광섬 필카로드 행사 소문내기"를 함께 추진해 K-관광섬과 고군산섬잇길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8월 고군산섬잇길 다달이 이벤트 'K-관광섬 필카로드 행사 소문내기'에 참여하려면, 고
고창군 농산물 안전분석실이 영국 식품환경청(FERA) 주관 국제 분석 숙련도 평가(FAPAS)에서 도내 농업기술센터 최초로 5년 연속 합격점을 획득했다. FAPAS(Food Analysis Performance Assessment Scheme)는 전 세계 정부기관, 연구소 및 민간 분석기관들이 참여하여 잔류농약, 수질 등 약 10여 개 분야의 분석 정확도와 신뢰도를 평가받는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평가 프로그램이다. 고창군 농산물 안전분석실은 2021년 운영 개시 이후 매년 본 평가에 참가해 잔류농약 분석 능력의 우수성과 신뢰성을 꾸준히 인정받고 있다. 올해 평가에는 전 세계 66개 분석기관이 참여했으며, 고창군 농산물 안전분석실은 토마토 농산물 시료 내 10개 농약 성분을 분석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으며, 세계적 수준의 잔류농약 분석 능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고창군 농산물 안전분석실은 고창군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을 대상으로 양질의 분석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3,120점의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수행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5년 연속 국제 숙련도 평가를 통해 지역 농산물 안전분석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전주 북부권에 생태보고인 만경강과 에코시티 인근 백석제를 연결하는 생태탐방로가 조성된다. 전주시는 도심 인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생태적 가치를 지닌 만경강~백석제 구간(약 12.2㎞)에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생태탐방로는 도보로 자연과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배우는 길로, 국가와 지자체가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선정·조성·관리하는 국가급 탐방 인프라이다. 시민이 가치 있는 생태자원과 생태적 배경을 지닌 역사·문화자원을 보다 쉽게 찾고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며, 걷기와 감상, 학습이 어우러진 지속가능한 여가 공간을 제공한다. 오는 2027년 말까지 추진되는 만경강~백석제 생태탐방로 조성에는 총사업비 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시는 지난해 12월 환경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25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시는 나머지 시비 25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사업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절차를 거쳐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4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시는 탐방로에 버드나무 수변길과 수변데크길, 뚝방산책정원길, 조류서식 보호
전북도립미술관(관장 이애선)이 소장품 전시 《올림픽 축제는 우리도 즐길 줄 알지》를 8월 19일부터 전북도청 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 전시는 1988년 서울올림픽 때 수도권에 집중되던 미술 프로젝트에 문제를 제기하고, 스스로 올림픽 기념 전시회를 개최하였던 전북 미술가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황소연, 김수자, 홍현철 등 당시 청·장년이었던 전북의 작가들은 일본 이다(飯田) 미술연구회와 공동으로 한일 현대미술전운영위원회를 결성하고, 전북예술회관에서 《88 서울올림픽 아트 페스티발-한·일 현대미술전》을 개최하였다. 그리고 이 전시 서문에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자부심’갖기를 당당히 촉구하였다. 이번 전시에는 당시 전시에 출품되었던 문복철과 최원의 작품 두 점과 37년 전 전시에 함께 참여했지만 지금은 원로 작가가 된 전북 작가들의 2000년대 작품까지 총 18점이 관람객을 맞는다. 2036년 하계올림픽 후보 도시로 전북자치도가 결정된 지 약 6개월이 지났다. 88 서울올림픽 당시 변방에 머물렀던 전북의 작가들이 드디어 축제의 중심에 가까워졌다. 그리고 이 전시는 그들이 2036년 올림픽 미술 축제의 주인공이 되길 기원하는 의미까지 담고 있다. 이 전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