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했다. 이날 이성윤(전주을) 국회의원은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보고했다. 이 의원은 "사건에 관련된 영장의 청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2명 이상의 영장 전담 법관이 이를 전담하도록 했다"며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설치된 2개 이상의 전담 재판부에서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 설치된 2개 이상의 전담 재판부에서 전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기 위한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전담재판부 구성은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설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대법원 규칙에 따라 설치된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이 과정은 해당 법원 판사회의에 보고·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됐다. 또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은 판사회의에서 의결한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도록 했으며, 전
전북특별자치도가 수소특화단지와 국가산단을 축으로 수소경제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2일 전북에서 수소특화단지 지정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동시에 추진하며 탄소중립 시대 핵심 거점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수소 생산부터 저장과 활용까지 전주기 산업생태계를 완성해 대한민국 수소경제 경쟁력을 선도하겠다”는 구상 아래 중장기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2019년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발맞춰 전라북도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약 8331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 분야별로는 기반 고도화에 1772억 원, 집적화 단지 조성에 5504억 원, 수소도시 조성에 830억 원, 기업과 연구개발 지원에 225억 원을 투입하며 산업 생태계 구축을 강화하고 있다. 완주군을 중심으로 한 지원 인프라도 빠르게 집적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개소한 수소용품 검사인증센터는 수소법에 따른 안전관리와 평가 인증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용 후 연료전지 센터와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 시험 인증 특화센터는 연료전지 재사용과 재활용 체계를 뒷받침하고 있다. 여기에 부안 고분자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와 군산 차세대 C
부안군이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의 산업용지 전환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공식 건의했다. 부안군은 지난 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권익현 부안군수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면담하고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 전체를 RE100 기반 산업용지로 전환해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기업 투자 확대에 따라 산업용지가 부족한 현실과 부안권역만 산업단지가 없는 개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권익현 군수는 면담에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본격화되면서 산업용지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부안지역은 상대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이 이뤄지지 않아 지역 간 개발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생명용지 7공구를 산업용지로 활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농생명용지 7공구는 이미 매립이 완료된 부지로, 서남권 해상풍력과 연계한 RE100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며 재생에너지 기반 첨단 산업 유치의 최적지임을 부각했다. 이는 탄소중립 정책과도 부합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권
태권도가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목표로 국제 무대 도전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9일 전북에서 전북겨루기태권도보존회와 태권도진흥재단,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코리아 태권도 유네스코 추진단 등 5개 전승주체가 국가유산청이 주관하는 차기 유네스코 등재 신청 대상 공모에 공동 참여한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태권도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를 향해 본격적인 도전에 나섰으며, 관련 전승주체들이 힘을 모아 국가 차원의 등재 신청 준비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모는 유네스코에 정식으로 등재를 신청할 종목을 사전에 선정하는 절차로, 각 전승주체가 해당 무형유산의 역사성과 전승 체계, 공동체 참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해 경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가유산청은 서류와 심사를 거쳐 내년 1~2월 중 최종 등재 신청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이번 등재 추진 과정에서 신청서 작성과 관계 기관 간 협력 조정 등 행정 전반을 총괄 지원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는 태권도진흥재단과 국기원과 함께 인류무형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 용역을 추진하며, 유네스코 기준에 부합하는 자료 정리와 논리 구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해 왔다. 태권도는 한국을 대표하는 맨
새만금의 핵심 거점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며 새만금 내부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개발청과 함께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기공식을 개최하고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도로 공사를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새만금 관광레저용지부터 동서도로까지 이어지는 총 연장 20.7킬로미터 구간을 왕복 6차로로 건설하는 프로젝트이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도로 착공은 새만금의 공간과 기능을 하나로 엮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업은 총 3개 공구로 나누어 추진되며 1공구는 부안 하서면에서 순환링 접속부까지 9.37킬로미터 구간이고 2공구는 순환링 8.28킬로미터 구간이며 3공구는 국도 12호선에서 순환링 접속부를 잇는 3.11킬로미터 구간으로 구성된다. 2030년까지 총 1조 1,33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새만금 내부 개발을 촉진하고 항만과 공항 및 철도 등 광역교통망과의 연계성을 높여 투자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동안 새만금은 동서도로와 남북도로를 완공하며 십자형 간선도로망을 구축해
전북특별자치도가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과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 등 전북의 미래를 결정지을 핵심 현안 해결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전북도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신속 추진과 새만금 재생에너지 선도산단 지정 및 헴프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핵심 과제를 설명하며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도는 새만금이 단순한 계획의 공간을 넘어 실질적인 완성의 공간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피력하고 글로벌 무역 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새만금 지역에 헴프 기반 바이오 산업을 집적하는 신산업 클러스터 구축의 필요성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전북도는 헴프 산업의 안정적인 육성을 위해 규제 특례 적용과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헴프 산업이 바이오와 의약 등 연관 산업 성장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은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사업의 조속한 정상 추진을 촉구하며
조지훈 전 경제통상진흥원장은 사법 리스크 의혹이 제기된 박춘원 JB우리캐피탈 대표의 전북은행장 선임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내년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조 원장은 17일 전북은행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춘원 대표의 은행장 임명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한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전북은행장 임명을 위한 이사회와 임시 주주총회가 명확한 사유 없이 무기한 연기된 상황에서 단독 후보인 박 대표를 둘러싼 석연치 않은 의혹들이 여론의 중심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춘원 JB우리캐피탈 대표는 김건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이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보유한‘IMS 모빌리티’에 대한 청탁성 투자와 관련해, 지난 7월 김건희 특검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또 "IMS 모빌리티는 자본잠식 상태에도 불구하고 김건희와의 친분을 고리로 대규모 투자를 받아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라며 "회사 대표이자 김예성의 동업자인 조영탁은 지난 12월 6일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라고 말했다./장병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새만금 개발사업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주도 매립 계획을 재정 투입 방식으로 전환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지난 12일 열린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 임기 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적 개발안을 추진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당시 정부가 바뀔 때마다 변하는 새만금 계획의 불안정성을 지적하며 민간투자에 의존하는 비현실적 매립 계획을 정리하고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새만금개발청이 내세운 임기 내 수상태양광 5기가와트 생산 및 공급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근거와 실현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은 현재 수립 중인 새만금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대통령의 실용주의적 국정 철학을 반영하기로 했다. 전북도당은 향후 5년간 범정부 차원의 자원 배분과 부처 간 협력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획기적인 재정 투입이 어렵다면 우선적으로 사회간접자본 인프라부터 완벽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거 정부에서 부침을 겪었던 도로와 철도 그리고 항만과 공항 등 주요 예산이 회복
전주시는 민선 8기 핵심 성과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전주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도약에 나섰다. 전주시는 대광법 개정을 완료함에 따라 전주권이 광역교통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대광법 개정은 수도권과 광역시 위주로 진행되던 기존 광역교통정책을 지방 중추도시까지 확대 적용한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되게 됐다. 그동안 전주시를 포함한 전북 지역은 법적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비 지원이나 정책 연계 과정에서 소외되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지난 4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면서 도청이 소재한 도시 및 동일 교통생활권 지역이 대도시권 범위에 포함되면서 전주시도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이후 지난 10월에는 전주를 중심으로 익산과 군산 그리고 김제와 완주가 전주권으로 신설되는 시행령 개정까지 마무리되며 광역도로와 철도 및 환승센터 건립 시 국비를 30퍼센트에서 최대 70퍼센트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확정됐다. 전주시는 법 개정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및 인근 시군과 함께 광역교통협의체를 구성해 수요 분석과 사업 구상 등 실무 작업
전북특별자치도가 남원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도내 전역에 비상 방역 체제를 전격 가동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16일 발생 농장에 대한 살처분과 이동 제한 및 소독 등 초동방역을 즉각 실시하고 14개 시군에 방역 강화 지침을 긴급 전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발생은 올겨울 들어 도내에서 확인된 첫 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사례로 전북도는 발생 지역인 남원에 국한하지 않고 도내 모든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예찰과 현장 점검을 대폭 확대했다. 도는 현재 거점소독시설 운영을 강화하고 공동방제단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바이러스의 추가 확산을 저지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임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농가를 대상으로 한 홍보와 현장 지도를 병행하고 있으며 의심 사례 발생 시 신속한 검사와 초동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지금이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결정적 분수령이다. 14개 시군에 방역 대응 체계 재점검과 행정력 총동원을 요청했다"라며 "예찰과 소독 그리고 출입통제 등 기본적인 방역 조치를 현장에서 빈틈없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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