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 분리와 함께 보완수사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맞으며, 인권 보호와 피해자 구제를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어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한다”며 “기소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사나 수사를 합리화하기 위한 기소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는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본다”며 “다만 공소시효가 임박하는 등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남용 가능성을 철저히 봉쇄하는 안전장치를 전제로 제한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공소청을 만들 경우 공소청장의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헌법에는 검찰총장이라는 직위가 명시돼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검찰총장을 없애는 방식은 법 체계에 어긋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들이 공소 업무를 담당하는 구조에서 명칭 문제를 감정적으로 접근해 제도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검찰의 권력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 보호와 권리 구제”라며 “억울한 범죄 피해자는 제대로 보호하고, 억울한 피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강원 제주 세종이 광역 행정통합 논의 속 특별자치시도 특별법 동시 처리를 촉구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1일 전북 강원 제주 세종이 참여하는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명의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와 함께 전북특별법 등 4개 특별자치시도 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전북 강원 제주 세종 4개 시도로 구성된 정책 협의체로, 이번 공동성명은 2026년 새 대표 시도로 선출된 강원특별자치도의 첫 공식 활동으로 추진됐다. 협의회는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 중인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과 인센티브 정책이 일부 지역에만 편중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협의회는 광주 전남과 대전 충남의 통합 특별법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반면, 전북 강원 제주특별법과 세종시 행정수도 특별법은 발의 이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광역통합 인센티브가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등 제로섬 구조로 작동할 경우 기존 특별자치시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협의회는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전북 강원 제주특
이원택 국회의원이 제안한 전북 국제에너지 도시 조성이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발언을 계기로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전략의 핵심 대안으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인프라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는 재생에너지가 많은 지역, 에너지 가격이 싼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국제에너지 도시 구상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전북을 국제에너지 도시로 조성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재편이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전략”이라고 말했다. 국제에너지 도시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생산을 기반으로 에너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기업과 연구소, 교육기관을 집적 유치하는 것이 목표다. 단순한 발전단지를 넘어 산업과 연구, 교육이 함께 성장하는 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또 “기업 입지는 정치적으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요건을 만들어 유도하는 것”이라며 “에너지 가격과
안호영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용수 문제와 에너지 전환,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적 방향성이 분명해졌다고 평가했다. 안 위원장은 21일 “대통령의 발언은 반도체 산업이 요구하는 막대한 전력과 용수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수도권 과밀 구조가 과연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었다”며 “전기가 생산되는 곳에서 소비되는 지산지소 원칙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산업 재편 필요성을 분명히 짚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입지를 강제로 정할 수는 없지만 정부가 책임 있게 방향을 제시하고 여건을 조성해 유도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언급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논의를 지역 갈등이 아닌 국가 산업 구조와 에너지 체계 재설계의 문제로 끌어올린 의미 있는 메시지”라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정부를 믿고 국민이 힘을 모은다면 지방균형발전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준비”라며 “기업이 스스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전력과 용수, 입지와 인프라, 산업 생태계와 정주 여건을 갖춘 지역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체류인구 확대와 청년 유입 사업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며 인구 위기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1일 도청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시군별 성공 사례가 본궤도에 올랐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2022년 도입된 재원으로, 전국적으로 연간 1조 원 규모가 10년간 조성된다. 도내에서는 정읍·남원·김제·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등 인구감소지역 10곳과 관심지역 익산시를 포함해 총 11개 시군이 대상이다. 이들 11개 시군은 최근 5년간 총 3,992억 원을 확보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642억 원, 2023년 856억 원, 2024년 828억 원, 2025년 826억 원, 2026년 840억 원이 배분됐다. 시군별 누적 배분액은 남원시 500억 원, 장수군 476억 원, 순창군 392억 원, 무주군 384억 원, 김제시 372억 원, 진안군과 임실군 각 356억 원, 정읍시·고창군·부안군 각 348억 원, 익산시 112억 원 순이다. 대표적 성공 사례로는 장수군의 트레일빌리지 조성사업이 꼽힌다. 귀촌 청년 트레일러너가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서류 접수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공천 절차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21일 도당에서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서류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접수는 지난 19일 선출직평가위원회 활동 종료에 따른 후속 절차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접수 기간은 1월 23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대상은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 출마 희망자다. 신청 자격은 현재 권리당원으로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을 보유하고, 2022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당내 교육 16시간을 이수한 경우에 한한다. 도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야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 후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도당은 심사를 거치지 않고 선관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향후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공천 심사에서 배제되거나 당규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도당 관계자는 “예비후보자격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발표 이후 탈당해 출마할 경우 영구복당 불허 대상이 된다”며 “출마 예정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장병운 기자 JB헤럴드 관
전북 혁신도시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전북자치도와 전주·김제·완주가 공동 재원 분담에 나서며 전국적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1일 도청 4층 회의실에서 김관영 지사와 전주·김제·완주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도시 악취 해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김제시 용지면 특별관리지역에 남아 있는 현업축사 27농가를 매입·철거하기 위한 2단계 사업의 지방비를 공동 부담하는 것이 핵심이다. 총사업비 340억 원 가운데 국비 238억 원을 제외한 102억 원을 전북자치도 30%, 김제시 50%, 전주시와 완주군이 각각 10%씩 분담한다. 사업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추진되며, 토지 매입비 244억 원과 축사 철거비 96억 원으로 구성된다. 전북자치도는 기관 간 협의와 국비 확보, 성과 점검을 맡고 김제시는 사업 시행과 악취 배출시설 관리 강화에 나선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재원 분담과 연계 악취 저감 사업에 협력한다. 이번 사업은 2022년 시작된 1단계 축사 매입 사업의 연장선이다. 당시 국비 481억 원이 투입돼 53농가 중 26농가가 매입됐고, 나머지 27농가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으로 기한이 연장돼 2단계로 추진된다
이원택 의원이 전북을 농업생명과학 중심 국가 전략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원택 국회의원은 20일 전북도의회 강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 기념 5극 3특 시대 전북의 대응 전략 세미나에 참석해 “전북은 농업생명과학을 중심으로 국가 생존 전략을 책임지는 핵심 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전북미래산업R&D포럼 주최로 마련됐으며, 수도권에 집중된 기존 성장 구조를 넘어 5대 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국가 균형성장 전략 속에서 전북의 역할과 위상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 의원은 축사를 통해 “정부의 5극 3특 전략이 5극 중심으로 설계된 상황에서 전북이 분명한 전략을 갖지 못하면 국가 지도에서 변방으로 밀려날 수 있다”며 “전북이 강점을 지닌 식량과 식품안보 분야에 AI와 로봇 등 첨단 기술을 결합한 농생명 기반 국가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국가 대학 정책과 연구개발 사업이 수도권과 공과대학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방대 육성 정책과 피지컬 AI 등 국가 핵심 사업이 전북의 농생명 산업과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북 지역에 오늘 오전까지 내린 비와 눈이 그친 뒤, 오늘 밤부터 기온이 10도 이상 급격히 떨어지는 최강 한파가 전북 전역을 덮칠 전망이다. 기상청은 19일 전북 전역에 내리던 강수 구름대가 남동쪽으로 이동하며 오전 중 대부분 그치겠지만 밤사이 내린 비와 눈이 얼어붙어 도로 곳곳에 빙판길이 나타나겠다고 밝혔다. 구민철 예보분석관은 "오늘 밤부터 강한 찬 공기가 본격 유입되며 내일 아침 전북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나타나겠고 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물겠다"며 "특히 진안과 무주 등 동부 산간은 영하 15도까지 내려가 매우 춥겠으니 한파 피해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추위는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기압계 정체 현상으로 인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도민들의 건강 관리와 시설물 동파 방지에 비상이 걸렸다. 도내 14개 시군별로 살펴보면 전주와 완주는 내일 아침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으며 군산과 익산, 김제 등 서부 지역은 영하 7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정읍과 고창 등 서해안 지역은 찬 바람으로 인해 체감 온도가 더욱 낮아지겠고 남원과 임실, 순창 등 남부 내륙은 영하 10도 안팎의 매
유희태 완주군수가 도지사 방문을 앞두고 '지역 현안 중심' 촉구했다. 유희태 완주군수가 17일 호소문을 통해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22일 완주 방문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도지사의 이번 방문은 "완주·전주 행정통합을 둘러싼 논쟁의 장이 아니라 완주군 주요 현안과 중장기 발전 과제를 논의하는 생산적인 자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군수는 “통합 갈등의 장이 아닌 완주의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돼야 한다”며 행정통합 논의보다 당면 과제에 초점을 맞춰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완주군민대책위원회 등 통합 반대 측은 김 지사의 과거 소통 부족에 대한 사과가 없으면 22일 방문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완주전주통합이 수면아래로 있었으나 최근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의 통합물살이 빨라지면서 전주시장의 '통합논의는 아직 살아있다'라는 주장과 지방선거를 앞둔 도지사 후보들간의 여론향배에 따라 전주완주통합 의견이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때문에 찬반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유희태 군수의 이번 호소문은 양측간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장병운 기자 JB헤럴드 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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