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군비 예산 184억 원을 투입한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 협의를 마무리하며 전국 군 단위 최초 기본소득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확보했다. 무주군은 3일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보건복지부 협의가 지난 2일 최종 완료됨에 따라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무주군은 이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조례 개정과 예산 편성 등 행정절차를 마친 뒤,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일정 금액의 무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업 재원은 2025년 공모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군비 예산 184억 원으로, 개인별 지급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무주군의회와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노창환 무주군 기본소득위원회 위원장(부군수)은 “이제 무주형 기본소득이라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될 것”이라며 “철저한 준비와 완벽한 실행을 통해 군민이 체감하는 기본소득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의는 기본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결정돼, 수급 자격 상실이나 급여 감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오해동 무주군 기획조정실장은
전북교육개혁위원회의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을 둘러싸고 민주·진보 기준의 모호성과 특정 후보 편향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교육개혁위원회는 최근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노병섭 후보와 천호성 후보가 이에 응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개혁위원회는 후보 검증 기준으로 학교 자치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학생과 교직원의 인권 및 행복추구권 보장,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 확대, 교육 현장 내 노동 차별 해소 등을 제시하고, 자체 일정에 따라 검증 절차를 거쳐 후보를 단일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민주진보 후보의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부정하지 않는 한 모든 교육감 후보는 민주 후보로 볼 수 있으며, 보편적 교육복지와 인권, 민주적 학교 운영을 지향하는 점에서 현재 출마한 후보들 모두 진보 교육의 가치에 동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특정 후보가 민주·진보 가치를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2022년 전북교육감 선거 당시 ‘민주진보 단일후보’ 명칭 사용이 전북선관위로부터 불가 판정을 받은 전례를 언급하며, 향후 선거 과정에서도 해당 용어 사
고창문화관광재단이 코리아둘레길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서해랑길 권역 유일의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고창문화관광재단은 3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25년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코리아둘레길 사업에 참여한 전국 28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사업 실적과 이용자 만족도, 전문가 암행 현장점검, 최종 발표 등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진행됐으며, 고창군은 서해랑길 권역에서 유일하게 우수 지자체로 이름을 올렸다. 고창은 AI 기반 시스템 도입을 통한 쉼터 운영 방식 개선과 세계유산도시 고창의 7가지 보물을 활용한 걷기 프로그램 운영,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쉼터지기 배치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쉼터 정기 안전 점검을 통해 여행객 안전을 강화하고, 고창서해랑길 토끼 캐릭터 ‘해빗이’를 활용한 고도화된 마케팅을 전개한 점도 우수 사례로 꼽혔다. 이와 함께 기존 ‘예향천리마실길’과 코리아둘레길을 연계해 걷기 여행객들이 고창의 매력을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호평을 받았다. 조창환 고창문화관광재단 상임이사는 “세계유산도시 고창이 걷기 여
순창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 지역 농협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순창군은 3일 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NH농협 순창·동계·구림·서순창농협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과 연계한 지역 소비 촉진과 상생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소득이 지역 안에서 실질적인 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 따라 순창군과 4개 농협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및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발행·유통·정산 등 전반적인 업무에 상호 협력하고, 기본소득 사용으로 발생하는 매출 일부를 지역상생기금으로 조성해 지역 환원사업에 활용하기로 했다. 또 면 단위 하나로마트와 농자재판매장을 중심으로 기본소득 사용처를 확대하고, 찾아가는 이동장터 운영을 통해 교통과 접근성 문제로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개선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모을 계획이다. 아울러 4개 농협 조합 간 연계사업으로 기본소득데이, 나눔온정장터, 로컬푸드 매장 확장 운영 등 조합별 특수시책을 추진해 지역 환원사업을 적극적
진안군이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산불 위험을 줄이기 위해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한다. 진안군은 3일 군청에서 농업 현장의 부산물 처리 부담을 완화하고 자원순환 농업을 실천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은 동력 파쇄기를 갖춘 전문 인력이 농지에 직접 방문해 과수 전정 가지와 고춧대, 들깨, 참깨 등 수확 후 남은 영농부산물을 파쇄하는 사업으로, 소각 대신 퇴비나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오는 3월 20일까지 읍·면 농업인상담소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 농가 중 산림 연접지(100m 이내), 고령층·취약층·여성농, 일반 농경지 순으로 우선 선정된다. 선정된 농가는 작업 전 필지 내 영농부산물을 한곳에 모아두고 노끈과 비닐 등 이물질을 사전에 분리해야 하며, 파쇄된 부산물은 현장에서 바로 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살포된다. 진안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과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동시에 영농부산물 자원화를 통해 농가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부안군이 부안예술회관의 2026년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사업 선정으로 국비 1억3000만 원을 확보하며 지역 창작공연 제작 역량을 입증했다. 부안군은 3일 부안예술회관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한 2026년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억3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부안예술회관은 전북지역 문예회관 가운데 최대 지원액을 확보했으며, 지역 문예회관이 단순 대관을 넘어 공연 콘텐츠의 기획과 제작을 주도하는 공공 제작극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해당 사업은 전국 17개 시·도 117개 문예회관, 121개 프로그램이 접수돼 지난 1월 26일부터 30일까지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거쳐 95개 문예회관이 최종 선정된 전국 단위 공모사업이다. 부안예술회관은 신작 공연콘텐츠 제작 분야에 지원해 창작뮤지컬 ‘소금 위에 새긴 시간, 곰소’ 기획안으로 전국 군 단위 문예회관 가운데 지원 규모 3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소금 위에 새긴 시간, 곰소’는 일제강점기 곰소염전을 배경으로 동학농민혁명 이후 염전 노동자로 살아간 한 가족의 삶을 통해 부안 민중의 역사와 공동체의 시간을 그려낸 작품으로, 노동과 저항,
전주시가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실무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전주시는 3일 전주소통협력센터 2층 컨퍼런스룸에서 전주지역 대학과 관계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 정주지원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지난해 9월 전주시와 전주지역 4개 대학,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가 체결한 외국인 유학생 정주지원 협약(MOU)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의 공식 회의다. 이날 회의에는 전북대학교를 비롯한 전주지역 4개 대학과 출입국사무소,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전주시가족센터,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관별 주요 유학생 지원 사업을 공유하고, 유학생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외국인등록증 발급 과정의 애로사항과 한국어 교육 확대, 정서·심리적 지원 필요성, 인턴십 및 취업 연계 방안 등에 대해 각 기관이 실무적으로 추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실무협의회를 계기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라며 “외국인 유학생이 전주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순창군이 ‘기본사회’ 철학을 지역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며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지역사회 모델 구축에 시동을 걸었다. 순창군은 2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사단법인 기본사회와 ‘순창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동 협력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군민 모두가 삶의 출발선에서 최소한의 안정과 기회를 보장받는 ‘기본사회’ 개념을 실제 정책으로 구현하겠다는 실천적 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본사회 순창, 새로운 100년을 디자인하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최영일 순창군수를 비롯해 강남훈 사단법인 기본사회 명예이사장, 정균승 부이사장 겸 이사장 직무대행, 함효건 사무총장, 송종운 정책연구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기본사회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력을 시작으로 정책사업 기획 및 추진, 정책 모델 발굴을 위한 정보 교류, 지역 기반 협력체계 구축과 관계기관 연계, 정책 성과 공유와 확산 등 6개 핵심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순
전북 도민단체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분산 배치를 둘러싼 지역 간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전북 정치권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하며 공개 행동에 나섰다. 반도체클러스터 전북유치추진위원회는 3일 전주시 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피켓시위를 열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북 분산 배치를 위해 전북 정치권, 특히 민주당 전북도당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전북유치추진위원회는 “최근 광주·전남을 비롯한 타 지역 정치권과 지방정부가 용인 반도체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며 “반면 전북 정치권은 이 사안을 전국적 의제로 만든 안호영 의원의 문제 제기 이후에도 뚜렷한 대응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용인 반도체의 지방 분산 배치가 국가적 논의의 장으로 올라섰고 전북 역시 유력한 대안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음에도 전북 정치권 차원의 조직적 대응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전북유치추진위원회는 이번 피켓시위에서 ‘용인 반도체는 전북으로’, ‘용인 반도체 분산 배치, 민주당 전북도당이 앞장서라’ 등의 문구를 내걸고 전북 정치권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장애인생산품 홍보와 판로 확대를 위해 도내 5개 청사에서 특별 판매행사를 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3일 남원시청을 시작으로 오는 11일까지 김제·익산·정읍시청과 전북도청 등에서 ‘설 맞이 장애인생산품 판매 행사’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3일 남원시청 ▲4일 김제시청 ▲5일 익산시청 ▲6일 전북도청 1층 로비 ▲11일 정읍시청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대면 판매와 함께 유선·이메일 주문을 통한 비대면 판매도 병행된다. 5개 시군 외 기타 시군은 상반기 중 수시 판매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행사장에서는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한 떡, 김, 누룽지, 홍삼, 육포 등 명절 선물세트와 비누, 물티슈, 참기름·들기름 세트, 구운소금 세트 등 다양한 생활용품이 판매된다. 특히 6일 전북도청 행사에는 장애인표준사업장도 참여해 제품 구성을 한층 다양화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도민들에게 장애인생산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일자리 기반 강화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병운 기자 JB헤럴드 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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