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며 제도 도입을 가시화하고 있다. 무주군은 지난해 10월 무주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11월에는 사업 추진을 전담할 기본사회팀을 신설하며 행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12월에는 위원 공개모집을 통해 무주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무주군 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했다. 총 1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무주형 기본소득의 주요 정책 방향과 세부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난 16일 무주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무주군 기본소득위원회 회의에는 노창환 위원장과 허동일 무주기본소득연대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해 시범사업 지침 수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시범사업 추진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주요 쟁점과 함께 사업의 본격 도입을 위한 절차도 공유됐다. 노창환 무주군 기본소득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타 복지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관계 부처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협의 기간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
국주영 전주시장 출마예정자가 전주시 재정 위기 해법으로 재정분권 실현을 내걸고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장 중심의 강경 행보에 나섰다. 국주영 전주시장 출마예정자(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는 지방자치 완성과 온전한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 22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관계 부처에 공식 건의서를 전달했다. 국 특보는 앞서 지난 15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전주시가 7,014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안고 있다며 ‘빚 폭탄’ 실태를 공개하고 전면적인 재정 수술을 예고한 바 있다. 이날 현장 행보에 대해 국 특보는 “전주시의 심각한 채무 위기는 방만한 재정 운용의 문제도 있지만, 책임과 권한만 있고 재원은 없는 불완전한 지방자치 구조가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국 특보는 행정안전부 앞에서 ‘지방세법·지방교부세법·지방재정법 개정, 재정분권 실현!’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한 뒤,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수신으로 하는 ‘재정분권 실현과 지방자치 완성을 위한 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국세와 지방세 구조 개편을 통해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가가치세
전북특별자치도가 한파로 인한 계량기 동파와 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시·군 상하수도 관리 실태 점검과 비상 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2일 도내 시·군 상하수도 부서를 대상으로 계량기 동파 예방을 위한 관리·대응체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 상하수도 점검반이 시·군 상하수도 부서를 직접 방문해 동파 예방 대책 수립과 이행 여부, 비상 대응체계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반은 시·군별 자체 동파 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여부를 비롯해 보온덮개와 보온재 등 사전 보호조치 이행 여부, 동파 예방 홍보 활동 추진 상황, 비상 대응체계 운영 상태, 교체용 예비 계량기 등 자재 비축 현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동파에 취약한 복도식 아파트 등 일부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병행하며 계량기 보온재 설치 상태와 주민 홍보문 게시 여부 등을 확인했다. 점검반은 관리사무소와 읍·면·동에 한파 시 보온 관리와 안내 홍보를 더욱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북도는 한파 기간 동안 상수도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동파 발생 시 신속한 조치와 복구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순택 환경산림국장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화답이 맞물리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범여권 통합 논의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2일 각각 기자회견과 전북에서 열린 최고위원회를 통해 합당관련 입장을 밝히며 양당의 통합의 물꼬를 텄다. 정 대표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권 반대와 민주주의 수호라는 공통의 시대정신을 공유해왔다”며 “이제는 두 당의 합당을 통해 원팀으로 뛰며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6·3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다”며 “합당 논의를 위한 실무 테이블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같은 날 전북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지난 대선에서 조국혁신당의 대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였고, 정권 교체와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과제를 함께 수행해왔다”며 정 대표의 제안에 화답했다. 조 대표는 또 “정치개혁과 개헌, 사회권 확대, 선진국 실현, 토지공개념 입법화 등 조국혁신당이 추구해온 진보적 미래 과제와 민주당의 국정 비전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국민과
김민석 총리가 피지컬 AI와 새만금 그린바이오를 축으로 전북을 국가 경제 대전환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총리는 19일 전북도와 한국JC특우회의 초청으로 전북대학교 JBNU컨벤션센터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에 참석해 이같이 설명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재명 정부는 국가 운영의 틀을 바꾸려고 한다”며 “지금까지의 발전 방식과는 다른 길로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수도권 중심 성장 전략의 한계를 분명히 했다. 그는 “수도권에만 의존한 성장은 이미 한계에 달했다”며 “이제는 진짜 지방 주도 성장으로 전환해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이루려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정부가 추진 중인 5극 3특 전략과 광역 단위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서울에서 멀수록,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전략 속에서 전북에는 분명한 새로운 기회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북 경제의 가능성에 대해 강한 신뢰를 나타냈다. 그는 “저도 눈치가 없는 사람은 아니다”며 “정치를 마친 뒤 왜 전북에서 살려고 하겠느냐”고 말한 뒤 “전북에는 확실한 미래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총리는 최근 세계 최고 수준의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육성 과정에서 막대한 전력 수요와 용수 확보 문제를 핵심 과제로 지적하며, 에너지와 물 공급 여건을 고려한 산업 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기업 입지는 정부가 명령해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기업 결정 과정에서 전력과 용수 같은 현실적 조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예로 들며 “약 13기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원자력발전소 10기 수준”이라며 “이 막대한 전력을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지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력만이 아니라 용수도 심각한 문제”라며 “한강 수계를 모두 활용할 경우 가뭄 시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설득과 대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전력 생산지와의 거리, 에너지 비용을 반영한 요금 차등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인공지능과 반도체 산업은 전기를 많이 쓰는 산업”이라며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에너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으로 산업이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 분리와 함께 보완수사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맞으며, 인권 보호와 피해자 구제를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어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한다”며 “기소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사나 수사를 합리화하기 위한 기소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는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본다”며 “다만 공소시효가 임박하는 등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남용 가능성을 철저히 봉쇄하는 안전장치를 전제로 제한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공소청을 만들 경우 공소청장의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헌법에는 검찰총장이라는 직위가 명시돼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검찰총장을 없애는 방식은 법 체계에 어긋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들이 공소 업무를 담당하는 구조에서 명칭 문제를 감정적으로 접근해 제도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검찰의 권력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 보호와 권리 구제”라며 “억울한 범죄 피해자는 제대로 보호하고, 억울한 피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강원 제주 세종이 광역 행정통합 논의 속 특별자치시도 특별법 동시 처리를 촉구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1일 전북 강원 제주 세종이 참여하는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명의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와 함께 전북특별법 등 4개 특별자치시도 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전북 강원 제주 세종 4개 시도로 구성된 정책 협의체로, 이번 공동성명은 2026년 새 대표 시도로 선출된 강원특별자치도의 첫 공식 활동으로 추진됐다. 협의회는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 중인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과 인센티브 정책이 일부 지역에만 편중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협의회는 광주 전남과 대전 충남의 통합 특별법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반면, 전북 강원 제주특별법과 세종시 행정수도 특별법은 발의 이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광역통합 인센티브가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등 제로섬 구조로 작동할 경우 기존 특별자치시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협의회는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전북 강원 제주특
부안청자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4회 연속 인증 성과를 거뒀다. 부안군은 21일 부안청자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5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에서 우수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한 공립박물관을 대상으로 운영 전반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종합 평가해 우수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서면 및 현장평가를 통해 진행됐다. 부안청자박물관은 설립 목적을 충실히 실현하며 전시와 교육, 연구, 소장품 관리 등 박물관 본연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해 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고려청자의 미학을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한 전시와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체험·교육 프로그램이 관람객의 호응을 얻었다. 이번 인증으로 부안청자박물관은 평가인증제가 처음 시행된 2017년부터 2019년, 2022년, 2025년까지 단 한 차례의 공백 없이 4회 연속 인증을 받았다. 이는 단기 성과가 아닌 장기간 축적된 신뢰와 꾸준한 운영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부안청자박물관은 고려청자 요지라는
부안군이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군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추가로 연장한다. 부안군은 중앙정부의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정책 연장에 맞춰, 군 공유재산을 임대해 사용 중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용료와 대부료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인하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감면 대상자는 오는 12월까지 납부하는 공유재산 임대료에 인하된 요율을 적용받게 되며, 이를 통해 임차인의 경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앞서 부안군은 지난해에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시행해 총 49개소에 약 2200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하며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한 바 있다. 군은 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임대료 부담이 영세 사업자들에게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해,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한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중앙정부 정책 연장에 발맞춰 현장의 어려움을 보다 적극적으로 덜어드리고자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며 “임대료 감면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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